대선후보 첫 TV토론 ‘대장동 의혹’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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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첫 TV토론 ‘대장동 의혹’ 도마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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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과 대출규제 완화 등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둘러싸고 ‘설전’
‘LTV·DTI·DSR‘···대출규제 공급책 등도 ’논의‘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실시된 방송 3사(KBS1·MBC·SBS) 합동초청 토론은 예상 대로 경기도 성남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청약 가점,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첫 주제인 부동산 분야 토론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청약 가점,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지난 3일 저녁 이같은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고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수직상승했고, 젊은층이 영끌 매수, LH사태, 대장동 게이트, 이런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특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좌절감을 줬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시행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 챙겼는데, 여기에 대해 지난 9월 '설계를 내가 했다'고 하셨다"며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청해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사실이고, 최근 언론까지 다 검증했고, 검찰수사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능하면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이 이익을 주셨죠? 저는 뺏었다"며 "윤 후보는 부친의 집을 그분들이 사드리지 않았나.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도 이 문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와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환수제를 주장했는데, 대장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특정 민간에게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몰아 준 것은 개발이익 완전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 아니냐"며 "막대한 특혜, 이익이 성남시민의 돈 아니겠나. 전부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지고 계신지 몰랐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 보면 임대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께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들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찬성하고, 입법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공공주택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말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청약과 관련한 세밀한 질문으로 윤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 ‘오답’을 이끌어냈다.

안 후보는 "여러 발표 공약을 보니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공약을 발표했는데, 혹시 청약점수 만점이 몇점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잘못된 내용을 주지시켰다.

안 후보는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가 64점인데,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하고, 그때가 돼야 가능한 점수"라며 "작년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압박했다.

윤 후보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한 채 "만점에 거의 다 돼야 한다"며 얼버무리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자답했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더 주도라도 청약에 안 될 사람이 (가점으로 인해) 당첨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한 지금 방식과 달리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군필자 5점 가산 공약을)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혜택과 보상을 줘야 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이 집 없는 서민 청년에겐 그림의 떡과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원가의 80%를 장기 저리로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터라도 아무리 낮아도 6억은 되지 않겠느냐"며 "80%면 4억 8000만원인데, 이를 20년 동안 2% 저리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250만원을 내야 하는데, 금수저 청년만 (낼 수 있는 계층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짜리 보유자는 연 50만원"이라며 "50만원 세금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얘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 진짜 청년들 60~70만원씩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까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도시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다.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해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종부세는 폐지가 아니라, 합당하게 손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제도와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LTV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완화하셨느냐. DSR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었느냐"며 "정책을 발표할 때 LTV를 80%로 할지, 90%로 할지 정말 중요한 데 아무런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DSR, DTI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90%로 바꾸지 않았고, 초기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이 후보는 "대량 공급을 해도 청년들이 집을 마련키 어려우니, 특히 생애최초 집 구매에 대해선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생애최초에 한해 LTV를 90%로 인정해주고, 청년들의 경우 장래 소득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100%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 대장동 사업처럼, 부지를 확보해 둬야 하는 것인데 주택도시기금이 36~37조원 정도 남아 있으니 이를 이월시키지 말고 임대아파트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하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집 없는 서민 44% 중 최소한 절반은 집 걱정 없이 20~3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신개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고 금리는 최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처음 15년은 목돈이 없으니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으로 두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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