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TV토론서 ‘외교·안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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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TV토론서 ‘외교·안보’ 공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2.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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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보 불안 조성 시, 경제 망쳐“
윤석열 “안보가 튼튼해야 리스크 감소”
심상정 “尹, 北 ‘선제타격’ 경솔한 발언”
안철수 “한미간, 핵보유 더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방송 3사(KBS1·MBC·SBS)가 주관한 합동초청 토론회에서 ‘외교·안보’를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방송 3사(KBS1·MBC·SBS)가 주관한 합동초청 토론회에서 ‘외교·안보’를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일 저녁 TV토론회에서 ▲사드(THAAD·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북한 선제타격론 ▲핵 보유 등 외교안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방어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설치를 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느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저는 정치가 민생을 헤쳐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0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수도권 방어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L-SAM(장거리요격미사일)이라고 하는 중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L-SAM의 발사각도는 40~60km 고도고 사드는 40~150km 고도"라며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에서 조금 더 당겨오는 위치든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재차 이 후보가 '추가 사드가 필요없다'고 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을 인용하자, 그는 "브룩스 사령관의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저층방어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한 것이지, 필요없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 후보가 "안보 불안을 조성해 경제를 망치려 한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일 경우 '3축 체계' 중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 지휘관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 후보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키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서 3축 체계 내 선제타격인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전략화한 무기체계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억제력이지만 우리의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 이긴다 하더라도 150만명이 죽고, 7000조의 손실이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뒤,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의) 그 말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이면 사실상 전쟁 상태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안 후보가 "안보 핵심 과제가 북한의 비핵화. 만약 북한이 끝내 핵를 포기치 않고 핵을 보유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핵을 공유커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턴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비축 문제로 넘어가 핵문제를 다룰 때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떨어진다"며 "전세계적으로 NPT(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핵공유협정은 핵무기 자체를 유럽 영토 내 반입한다"며 "한미 핵공유협정은 한반도 내 이런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고 오히려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걸(핵공유협정)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것도 결국 확장 억제의 한 부분. 지금 확장억제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더 견고하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가 핵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공약과 관련, "‘코로나19’ 보상도 해야 하고, 공공의료체계도 갖춰야하고 기후 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돈이 드는데 이렇게 돈 쓰는 게 맞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후보는 "‘코로나19’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서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은 일종의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해 줄 경우 가능한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핵 관련 협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방어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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