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형과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 강화
예술인 고용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 보장
문화예술인들 각종 피해 치유 위해 노력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 창출
세계 최고 수준 K-콘텐츠밸리 조성 약속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KOTE)에서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6대 공약은 ▲문화예산 2.5%까지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이다.
우선 문화 예산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인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언약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치유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누구나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을 전국 3501개 읍면동에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 마을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 이를 통해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밖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발돋음시키겠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