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810만㎡ 개발 족쇄 푼다’
상태바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810만㎡ 개발 족쇄 푼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1.16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총면적 1275만㎡의 약 63% 해당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군사보호구역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개발 가능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 6개 시에 위치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810가 군가보호구역에서 해제, 완화돼 군 협의 없이 또는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돼 각종 개발 등으로 경기지역의 큰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 통제보호구역 24,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의 약 63%를 차지한다.

김포 통진읍 일대 25,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 성남 중원구 일대 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225945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493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2740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