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야당에 추경 100조원 촉구···소속 의원 80여 명 손실보상 편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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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야당에 추경 100조원 촉구···소속 의원 80여 명 손실보상 편성 ‘압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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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결의안 여야의 합의로 통과 제안
정치·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
국민 ‘고난·위기’ 뒷전···‘선거전략 안 통해’
당리당략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 정책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와 일부 의원 8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은 통할 리 없다며 정부와 야당에 손실보상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민생 정책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와 일부 의원 8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은 통할 리 없다며 정부와 야당에 손실보상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사진=중앙신문DB)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80여 명의 의원들은 3일 정부와 야당에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 뿐 아니라, 홍영표, 도종환, 신동근, 고민정 등 일부 친문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부로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민생 정책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와 일부 의원 8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한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할 태세"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지원에 대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추경안 결의안'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선지원과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소비쿠폰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란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통할 리 없다“며 ”(우선)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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