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 피해 감내...올해 인천의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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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 피해 감내...올해 인천의 최우선 과제는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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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위한 기틀마련’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3.9 대선 공약에 선정돼야’
신도심 개발 “지역 균형발전, 소외감 극복 과제” 꼽혀
인천 자체 매립지 영흥도 추진과 관련, 반대에 부딪혀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와 안양시의 매립시설과 친환경시설을 둘러봤다. 사진은 남양주시의 매립시설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맨 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는 박남춘 시장.(사진=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인천 자체 매립지 영흥도 추진과 관련, 반대에 부딪혀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와 안양시의 매립시설과 친환경시설을 둘러봤다. 사진은 2020년 12월 남양주시의 매립시설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맨 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는 박남춘 시장.(사진=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편집자 주] 코로나 재확산 여파 속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특히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등 선거가 몰려있어 지역 발전을 놓고 수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관문이 속한 도시인 인천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30여 년간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비롯해 화석연료 발전시설, 한강하구 쓰레기 등 환경오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본보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인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제시하고 있는 20개 지역공약을 소개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2022년 새해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1년 9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서구의회)

# 2022년 인천 균형발전을 이끌 20개 지역공약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인구는 3003909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6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65480명 포함.) 면적인 163.2로 국토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168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등 환경 유해시설이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어 환경피해 극복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종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연구원 내에 미래정책 연구단을 구성,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지역 아젠다 발굴에 나섰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92022 인천 지역공약 20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공약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민 청원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물론 대 정부, 대 정당 건의 사항을 모두 망라해 폭넓은 검토를 거쳤다“2022년은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포함해 인천시민의 환경피해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환경 이슈를 해결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발표한 2022 인천 지역공약 20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4, 균형발전 5, 교통 및 생활 인프라 4, 경제 5, 남북 국제협력 2개 등으로 모두 5개 분야 20대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 분야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아라뱃길 수변 레저 관광 활성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등 4개 과제다. 또 균형발전 분야는 백령공항 건설추진,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인천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및 항만 재생 추진, 인천에 필요한 정부 기관 유치 및 존치 등 4개 과제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완성, 2 경인선 조기 착공, 4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2 의료원, 감염병 전문병원, 영종 국립대병원 설립 등) 4개 과제다. 또 경제 분야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수소 산업클러스터 조성,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 경제권 육성,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을왕산 영상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4개 분야다. 마지막으로 남북 국제협력의 경우 서해 남북평화 도로(영종~강화) 조성을 포함하는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녹색기후기금(GCF) 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2개 분야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완벽한 기틀 마련 가능할까

올해 인천의 최대 현안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기틀을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다. 핵심은 소각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국형 자원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얼마만큼 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2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중앙 방송 등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한 광고 송출 등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인천에서부터 실현하겠다며 인천지역 쓰레기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에코랜드가 들어설 옹진군 영흥면 일대 부지 매입 절차를 끝냈으며,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발주했다. 시는 자체 매립지가 조성되면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하루에 20t 트럭 8대 분량만 매립한다며 친환경적인 운영을 약속했다.

시는 또 자체 매립지 조성 및 운영에 필수적인 지역 내 광역소각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쓰레기 소각이 필수적이어서 중구와 동구, 남동구 등 5개 자치구와 공동 협약을 맺고 신규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자체 매립지와 광역소각장 운영이라는 시의 계획은 올해도 갈 길이 멀다.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매립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해왔으며, 올해 역시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소각장 조성 역시 애초 협약을 맺은 연수구가 반발하며 위원회에서 빠진 상태로 지역 간 갈등 해소가 올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갈등 해소도 핵심 과제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도 2025년부터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천의 계획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꼽힌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등 타 수도권 지자체의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노력으로 법 개정을 이뤄냈음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등 연장에 연장을 거쳐 끝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종료가 아닌 운영 연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여야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인천을 방문했을 당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종료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3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해 각 대선후보에게 얼마나 인천지역사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지역 균형발전, 소외감 극복이 과제

인천지역의 또 다른 숙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난해까지 인천시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이른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심의 경제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구도심과의 지역 균형발전이 과제로 손꼽힌다.

실제로 시가 경제 분야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는 송도국제도시가 중심이다. 또 수소 산업클러스터는 청라국제도시 일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육성은 영종국제도시가 중심이다.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역시 남동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등 기존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안배하는 종합적인 경제 분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옹진군과 강화군 등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 활성화 정책이 어려운 지역의 불만이 점차 터져 나올 우려가 크다. 실제로 옹진군의 경우 영흥면 인천 에코랜드 조성이 인천 도심과 떨어진 탓에 환경 유해시설 운영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소외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인천시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불만도 크다. 따라서 시는 올해 옹진 강화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게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공약 20선은 인천의 현안 중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을 20개로 추린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희망과 염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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