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2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의 지시를 받아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촌동 부동산이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했다”면서 최씨가 공범 안모씨한테 속아 투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최씨는 주도적으로 공범 김씨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으로 지시했으며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조달 최소화를 하는 수법으로 보건대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최씨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안씨와 협력하고, 명의상 매수인으로 이모씨를 소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상당한 시간 등을 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는 법정 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안정을 취한 뒤 20분 후 퇴장했다.
판결 후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3건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지만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다. 최씨는 안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한 적이 없고,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개입하게 됐을 뿐이다”이라고 해명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