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와 용인시학원연합회는 22일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방역패스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패스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22일 비대위는 “정부의 합의 없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방역패스비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이라며 “적용하려면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야 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역패스는 미준수 시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인 반면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영업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김연식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도 “청소년방역패스 도입은 음지 속 불법고액 과외를 부추길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공간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학원방역패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주장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명분이라면 공평하게 학교도 방역패스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며 “모두가 세상의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백신접종 도박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배팅할 수 없다. 선택권 없는 백신접종 강요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