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 공방···당정, 내년 주택 보유세 올과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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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 공방···당정, 내년 주택 보유세 올과 같이 적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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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전면 재검토' 요구로 ’탄력‘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부담 늘지 않게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완충' 방침
국힘, 李 후보 세제 입장 이해되지 않아
추경호, "이럴 거면 정책 자체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과 관련된 현실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과 관련된 현실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협의를 통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와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이유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뒤,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제도적 완충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고민하는 '제도적 완충장치'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내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의 질의에 "올해 공시가를 연동하면 '동결'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며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보유한 6만 세대의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하는 것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현실화 문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세금 인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서울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당정이 보유세 기준 조정으로 논의를 좁히고 있지만 당 내, 당정 간, 아울러 여야 간 이견 표출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공시가격, 재산세를 동결하겠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자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라지만 국회가 2년 동안 논의해 내린 결과를 이제 와서 후보의 한 마디로 뒤집느냐"며 "이럴 거면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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