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밤 9시까지만, 3차 접종 1천만 명 넘어
정은경, 내년 위증증 환자 1900명 발생할 수 있어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 시행을 47일 만에 다시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적으로 4인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2주간 시행한다. 하루 7~8천 명 발생하는 확진자와 이에 따른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청장은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증증 환자의 경우 1800~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차접종 등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사적모임 전국 어디서나 4명까지만
오늘부터 시행된 거리두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던 사적모임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4명으로 제한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 1차접종만 마친 사람,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혼자서만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 카페와 음식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앞둔 상견례에서도 4명만 모일 수 있고, 다만 동거 가족,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인원은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장·결혼식장 모일 수 있는 인원은
행사와 집회 인원도 접종자 구분 없이는 49명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기존 접종자 구분없이 99명, 방역패스 적용 499명에서 조정됐다. 결혼식장은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 종교시설 종교 활동 인원 축소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30% 줄어든다.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과 같은 범위 내인 4인까지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대로 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인까지 가능하다.
# 다중이용시설 밤 9시, 밤 10시로 각각 나눠 시행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도 밤 9시와 밤 10시 두 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위험시설군인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목욕탕,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입시학원과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제한시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 접종률
정부가 잠정 집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자 수는 1천만 명을 넘은 상태다. 18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3차 접종자는 1140만 821명으로, 인구 대비 20%(12월 말 기준 접종 간격 도래자 대비 37.8%), 60세 이상 인구 대비 51.2%가 3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차 접종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0%, 60세 이상 인구 대비 70.1%이며, 정부는 접종 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이후 대상자가 늘어나 예약률 또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10만 3315명으로 총 4341만 297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7만 719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202만 430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 소상공인 지원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