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다음주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각각 4명씩 줄어든 강화 조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앞으로 한 달간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고,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염원해 온 일상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적용을,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등 접촉 가능성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음성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라하더라도 1명은 예외 적용된다.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마트와 백화점, 종교시설, 놀이공원,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체손님인 경우 6명이 모일 수 있는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출입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8명 중 미접종자 1명을 포함시켜 출입할 수 있다.
김부겸 총리는 “연말에 계획한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를 당부했다. 또 모든 기업체와 사업장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