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잔여 추징금’ 반드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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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잔여 추징금’ 반드시 환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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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추징법 추진
죽음으로 ‘역사의 심판’은 부정할 수 없어

국힘도 제안 검토 ‘법 제정’ 문제 없을 것
신현영 ‘피해자와 유족’ 위로 꾸준히 전개
더불어민주당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치 않고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의 미납액과 관련, ”죽음으로 그 어떤 책임도 묻을 수 없다"며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치 않고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의 미납액과 관련, ”죽음으로 그 어떤 책임도 묻을 수 없다"며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며 지난 23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으로도 역사의 심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씨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도 1000억 원 가까이 미납하고,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호화만찬을 즐겼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라에 내야 할 돈과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외면했다죽음으로 그 어떤 책임도 묻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그는 "전 씨가 세상을 떠났지만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치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된 경우 불법재산인지 몰랐다 해도 무조건 환수토록 하는 등의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적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법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당에서도 고인이 된 전 씨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고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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