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효율·공정·경쟁’ 저해 규제는 철폐···‘경쟁효율 강화 규제는 확대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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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효율·공정·경쟁’ 저해 규제는 철폐···‘경쟁효율 강화 규제는 확대해야’ 강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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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제 이유’ 경쟁 공정케 하는 것
政, 공정 경쟁 가능하게 규칙 만들어야
대전환 시기···정부 과감한 투자가 관건
정부의 지원·투자가 기업 ‘新산업 창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해야 한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해야 한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JM) 후보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완화해야 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게 맞다"며 '규제 합리화'를 설파했다.

이 후보는 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혁신을 가능케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젠 우리 민간영역 능력이 더 뛰어난 현실이 됐고, 전문 관료들이 사회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허용해서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며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갖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사람, 또는 기업들의 욕망을 통제할 순 없지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신뢰가 가능한 선진적인 사회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이의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를 꼽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기술분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 속에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산업전환을 이뤄내고 신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낙관(樂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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