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손실보상 50조 ‘걸표행위’···윤호중 “자신 찍으면 풀겠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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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손실보상 50조 ‘걸표행위’···윤호중 “자신 찍으면 풀겠다는 발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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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예산 수반되지 않은 일 없어
박완주, "정치이익 아닌 국민적 필요"
더 걷힌 세금 국민들께 지원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과 관련,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혹평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과 관련,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혹평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걸표 행위'라고 폄훼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일상회복 지원금이 매표 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50조원을 풀겠다는 윤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며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세금 납부 유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위반이란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법인세·부과세·유류세·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하며 지난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천박한 구호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며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 피와 땀이고,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이며,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더 걷힌 세금을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께 지원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고 1인당 20에서 25만 원의 돈을 내년 1월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10~15조 원에 대한 납세를 내년으로 늦춰 재원으로 활용할 복안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납세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세금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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