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정상화 되기까진 ‘시간 더 필요해’
판매방식 지정 등 통해 수급 관리할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국과의 소통으로 조만간 1만 8700t의 요소가 들어오게 됐다"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모아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키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제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김 총리는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선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