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 초과 세수분 납부유예 활용”
박완주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하는 것”
신현영 “초과 세수분 환불 고민의 일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바꿔 추가 지급키로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케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올해 초과 세수분을 예상하고 있어 이를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절차를 논의키 위해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며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닌,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 "윤 후보는 새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마련을 위해 추가 국가 채무를 50조 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직언했다.
따라서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일각에선 전 국민 재난금이 재정 문제 등으로 반대에 부딪히자 방역지원금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예산 합의·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초과 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금을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느냐에 대해 논의한 결과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