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요즘 과천지역 시민들이라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이 부서 저부서 등으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의 활동 소식을 접하게 된다.
김 시장의 이런 바쁜 일정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름 아닌 ‘지역 무주택 주민들과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일들’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믿음직스럽다 못해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다.
경기도 31개 시·군, 아니 전국의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누군, 자치단체장의 지역 발전 노력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는 말도 하곤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리뛰고 저리뛰며 지역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부단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김종천 시장의 이런 노력에 더해 시민들이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안 턴가. 지금이 바로 그 백지장을 함께 들어야 할 때처럼 보인다.
지난 9월 28일 과천시민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도 마찬가지다. 전국 최초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김 시장의 노력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기까지 해 보인다. 그냥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꼭 이루고 싶다는 진실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3일 국토부 해당부서로 고스란히 전달돼 검토 중이다. 김종천 시장이 직접 전달까지 했다.
과천시가 만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전달받은 국토부는 이를 잘 검토해 과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모든 게 과천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과천 시민들의 권리를 빼놓고 만들어진 획일적인 청약제도는 그야말로 아무 때도 쓸모없는 과천에선 쓰레기에 불과한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토부에 전달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 기간별 가점 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4~50대 일반가구를 위해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천이 발전된다고 하니, 아니면, 과천지역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 몰려드는 외지인에게 다 내주고 나면, 과천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현행 청약제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과천지역에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절규에 가까운 무주택 과천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한 김종천 시장의 뜻이 꼭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그게 곧 과천시민을 위한 길일 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