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 진력
윤호중 “비리악순환 반드시 끊어낼 터”
박완주 “초과이익환수법 통과 시킬 것”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 진력
윤호중 “비리악순환 반드시 끊어낼 터”
박완주 “초과이익환수법 통과 시킬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부동산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치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했는데,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떠넘기는 ‘비리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역설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의 뜻에 공감했다.
박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과 차별금지법 등 국민적 관심사인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법안 논의를 제안한다“며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될진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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