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토부를 방문,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3일 국토부 철도국을 방문해 과천과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 유지와 과천 위례선의 주암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과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무주택 과천시민들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9월 28일 과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 기간별 가점 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50대 일반가구를 위해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김종천 시장은 “국토부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며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교통개선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점제로 공급하는 현행 청약제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과천 시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염원을 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