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강조···민생 위해 당 차원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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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강조···민생 위해 당 차원 추진 요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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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규모의 가계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부채비율 장애되지 않는 사실 인지
국회의원 등 면책 특권 범죄 특권 전락
가짜뉴스·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에 참석,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점을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에 참석,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점을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JM)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니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구체적으로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뒤, 당에선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고려치 않은 '표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이 후보는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야권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한 정치 세력들도 이젠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하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공공이익환수법 등 대장동 관련 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국회에서도 사실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과 언론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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