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개발사업 막는 “김포시, 감정4지구 공영개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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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개발사업 막는 “김포시, 감정4지구 공영개발 NO”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10.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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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개발協, 김포시 공공개발 반발 기자회견 열어
감정4지구개발협의회와 (주)타운앤컨츄리는 26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공영개발법을 어기고 공공기관의 힘을 내세워 (주)타운앤컨츄리가 추진 중인 민영개발의 사유재산과 개발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종훈 기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김포시가 공영개발 중인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이 사유재산의 개발권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4지구개발협의회와 ()타운앤컨츄리는 26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공영개발법을 어기고 공공기관의 힘을 내세워 ()타운앤컨츄리가 추진 중인 민영개발의 사유재산과 개발권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운앤컨츄리와 예능인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예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0137월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득하고, 2018년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민영개발 사업부지를 김포시가 공영개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김포시의 입장은 공영개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영개발 사업권 박탈에 해당된다. 공영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포 감정4지구개발협의회는 공영개발은 민영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공공기관이 수용·개발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개발사업이 가능한 사유재산에 대해 공영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영개발을 진행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주민동의, 공개 공모,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심지어 특정 사업자와 수의 계약까지 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김포시의 공영개발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감정4지구개발협의회는 김포시는 공영개발을 빌미로 민영개발의 길을 막아놓는 등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계약된 부지를 공영개발자금으로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되며, 시중의 불법 투기세력들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인 김포시의 불법투기 행위에 단호히 맞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개발사업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 중으로, 뭐라 거론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시는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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