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례·결혼 신용대출 한도 완화···신용대출 실수요자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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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례·결혼 신용대출 한도 완화···신용대출 실수요자들 보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0.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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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계부채 연착륙’ 절실
정책서민상품과 중금리대출 등 증액
서민-취약계층 자금 지원 상품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갖고 신용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갖고 신용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은 신용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리를 강화터라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전세대출을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토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대출은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지만 실수요자가 장례식이나, 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책서민상품과 중금리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자금 지원 상품을 늘리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할 복안이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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