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장동 개발 수사,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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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장동 개발 수사,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0.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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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
김유정 기자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신속성과 정확성, 암행성이 기본이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위 ‘센터’부터 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경찰은 이미 올봄에 ‘화천대유’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본격 수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밍기적거리는 사이 언론이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8월31일자로 경기지역의 한 지역언론사에서 칼럼 형식으로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주류 언론사들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소규모 지역언론사와 주류 언론사 모두 그들 본연의 역할에 매진한 결과, 마지못해 수사기관이 뛰어든 모양새다.

경찰과 검찰이 각기 따로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문제부터 난초에 부딪혔다.

이후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가 입국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를 책임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압수수색을 네 번이나 진행하면서 성남시를 제외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해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21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향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기관은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량을 펼쳐야만 할 것이다.

다만 언론보다 한발 늦은 수사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수사 대상기관이다. 성남시는 며칠 새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직사회는 쑥대밭이 됐다.

그러는 동안 무수한 의혹에 휩싸였고 일명 ‘고담 성남’이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영화 ‘아수라’의 영어명이 ‘The City of Madness(더 시티 오브 매드니스)’, 즉 Madness라는 단어를 들어 ‘성남(성나다)’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광범위하게 퍼졌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한결같이 “잘 한 수사는 콤팩트하고 심플하다”고 말한다. 수사가 난맥상에 헤맬 때 수사기록은 장황해지고, 보강수사를 위해 증거자료 수집도 잦아지거나 급기야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간결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수사는 향후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이와 같다.

검찰이 드디어 이 사건의 핵심인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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