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화발전기금 15년 만에 ‘고갈 위기’···수입 75% 감소, ‘지출은 2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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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화발전기금 15년 만에 ‘고갈 위기’···수입 75% 감소, ‘지출은 200% 증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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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영진위 기금안정화 노력해야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 제안
박정 의원 “영화계 다시 일으켜 세워야”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돼 관심이다. (사진=중앙신문DB)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돼 관심이다. (사진=중앙신문DB)

영화발전기금이 15년 만에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협력해 재정당국에 국고 출연이나, 일반회계 이관 등을 건의해 우리 영화계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영화진흥위원회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신설 15년 만에 고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의 80%을 차지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2019년 역대 최대금액인 545억 원에서 지난해 133.5억 원으로 1/4로 줄었다.

특히 기금여유자금도 2017년 224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62.5%가 줄어든 84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통 회수금액이 200~300억 원 정도였던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작년엔 3배가 넘는 940억 원을 기록한데 반해 사업비는 최근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했던 영화발전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는데 그 동안 정부 지원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최근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영화진흥위가 협력해 재정당국에 국고 출연이나, 일반회계 이관 등을 적극 건의해 우리 영화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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