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 “경찰 조사시 수사권한 없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 경선후보 1위 주자들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이날 여야 모두에게 관련 의혹들마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며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 화천대유 등에 대한 검사와 감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엔 하나은행과 SK증권, 화천대유를 비롯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참여했다.
여기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금을 출자했다.
윤주경 의원은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해 3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도 의심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은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하나은행과 SK증권의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시장감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이 10년 넘게 해명이 안 되다가 6일 한 명이 구속됐다"며 "금감원은 주가조작에 손을 놓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호통쳤다.
민형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정 원장은 "경찰이 주가조작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금감원에 물었으나 주가조작 관련 조사는 한 적이 없어 해당 자료가 없었다"며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통렬하게 받아들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금감원은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