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장동 사건에 '조직 명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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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장동 사건에 '조직 명운' 걸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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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이른바 '법조인 게이트'라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이 대선 정국을 뒤엎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넘겨진 이 사건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굵직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대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사무실, 성남 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신속하게 승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폭넓게 연루된 복마전, 즉 초대형 부패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한때 관련된 고소, 고발이 빗발쳤음에도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검경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하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조치다.

이 사건 의혹의 시작점은 당연히 이 사업을 주도했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고위직 인물들을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좋아하던 형님들'은 법조 출입기자 시절 맺은 이른바 '아는 형님들'이다.

법관의 최고위직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미등록 상태에서 화천대유로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강의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고문료는 물론 딸을 화천대유에 취직까지 시켰다.

또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비용 350억 원을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끌어오도록 설계한 인물로 1000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당시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남 변호사를 수사했지만 퇴직 후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지냈다.

무엇보다 여러 의혹들 중 자본금이 고작 3억여 원에 불과했던 소규모 민간회사가 어떻게 3~4년 만에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겼는지, 그리고 특혜가 없었는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의 30대 아들이 불과 5년 남짓 근무하고 챙겨간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미계약된 회사 소유분 아파트를 매입해 몇 달 만에 1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본 과정도 석연치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유력 인사들도 어떤 댓가를 받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한 점 의혹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여야 법조인 출신10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 중 5명이 판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황교안 후보는 법무장관. 홍준표·원희룡 후보는 부장검사, 최재형 호부는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경기지사)는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추미애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낙연 후보도 사법시험을 보지 않았을 뿐. 준법조인이다.

과연 이들 법조인 출신들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이른바 ‘대장동 돈잔치’에 판검사 출신들이 벌떼처럼 달라 들어 법이란 틀 안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에 판을 깔아줬다는 사람과 그 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사람, 또 이를 소재로 정치공방을 주고 받으며 대권쟁탈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대체로 판검사 출신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와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검경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패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비장한 각오로 조직의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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