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지원금 글쎄...‘혜택 큰 경기지역화폐 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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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지원금 글쎄...‘혜택 큰 경기지역화폐 더 선호’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0.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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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사용액 3%이상 초과분 10% 환급 방식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 커 ‘선호’
정부가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를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 동안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를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 동안 실시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비교돼 논란이다. 사진은 상생소비지원금 홍보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부터 시행한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제도를 두고 논란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져 있는 소비를 가계저축으로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마디로 돈을 쓰게 해 경제를 돌게 한다는 정부 정책이다.

이번 달과 다음 달 2개월 동안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용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실적 적립에서 제외돼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지역에서 실시·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에서 주는 인센티브보다 혜택이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 제한을 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의 상생지원금 제도는 예를 들어 2분기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 이라면 이달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월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받으려면, 기존 월평균 사용액보다 103만원 더 많은 203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충전할 때마다 6~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혜택 기간에는 10만원을 충전하면 1만원의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작한 상생지원금과 경지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두고 크게 비교된다.

이달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용인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61일부터 실물 카드 없이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져 편리성도 더해졌다.

수원시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평소 카드 사용액이 평균 100만원 정도라며 10만원을 받으려면 203만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말이 되냐. 보여주기 식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또 포천시에 사는 50대 박모씨는 평소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서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했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을 받느니 차라리 10%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양시에 사는 20대 이모씨는 이번 달 자동차보험 갱신에 서용하는 비용을 상생지원금 사용실적으로 해 혜택을 보려 했지만, 자동차 보험은 해당이 안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오늘부터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고,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1일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 오는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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