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공공개발 원가 공개해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11시 성남 판교 대장동 산27-8 풍경채아파트 707동 건너편 대로변에서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과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등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특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공전협 상임고문)과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 폭리와 특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정치세력들에 의해 악용되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방안 마련과 구조재조정 즉각 착수, 공공개발에 따른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개발이익의 원주민들에게 환원 등을 담았다.
임채관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다름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공익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기막힌 보도에 지난 LH 땅 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모순은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피수용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장지구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국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강탈당하는 피수용인들의 의지를 담아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상임고문은 “공공개발 토지를 강제수용 후 분양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제는 땅값(대장동)이 많이 올라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로 땅을 수용당했을 때와 달라져 재정착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전협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2, 부천 대장, 광명시흥과림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 서현,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전주역세권, 서울서초성뒤마을, 용인 플렛폼시티, 과천 천미, 태릉개발반대위, 덕성2산단제2테크노벨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70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