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노력”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기도 내 16곳의 기초단체장들이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하고, LH는 개발계획·사업추진·민원해소 등 책임의식 부족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일명‘비대위’)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 내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장선 평택시장은 “LH가 국토교통부만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