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득상위 12%도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道, 3차 재난지원금 의회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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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득상위 12%도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道, 3차 재난지원금 의회 최종 의결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1.09.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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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다음달 1~ 29일까지
오프라인 다음달 12~ 29일까지
경기지역화폐·신용·체크카드 충전
이재명 “정부 정책 보완·정책 완결”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득상위 12% 도민 약 253만7000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30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1000 , 외국인 16000 명 등 총 2537000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 을 신청할 수 있다. 10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되며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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