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개월 딸 중태에 빠뜨린 친부 징역 3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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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개월 딸 중태에 빠뜨린 친부 징역 3년 가볍다” 항소
  • 이복수 기자
  • 승인 2021.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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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에서 양형을 다툰다.

앞서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가했다. 아이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아내가 구속돼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딸에게 가한 아동학대와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살 아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째와 둘째가 자지 않아 둘째에게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첫째에게 둘째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게 한 것 같지는 않는다”면서 “방조죄의 경우 모텔방은 공간이 좁아 양육이 힘들었을 것이고 아내가 구속돼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을 하다가 쓰레기 등을 미처 버리지 못해 다소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들을 방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12일 인천시내의 모텔에서 딸을 탁자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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