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단체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하는 3차 공공택지 주친계획 철회해야”
상태바
경기환경단체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하는 3차 공공택지 주친계획 철회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1.09.14 2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586만㎡·4만1000호, 화성진안 452만㎡·2만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규모 개발계획을 밝혔다. . 사진은 안산시 반월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사진=중앙신문DB)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586만㎡·4만1000호, 화성진안 452만㎡·2만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규모 개발계획을 밝혔다. . 사진은 안산시 반월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의 8·31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기후위기 시대에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이다”면서 “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586만㎡·4만1000호, 화성진안 452만㎡·2만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규모 개발계획을 밝혔다.

수도권만 12만호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다”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메시지다. 기후위기는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개발로 인해 집값안정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없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했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 숲의 온도 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라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전임 시장 때 불허된 ‘하수슬러지 재활용 사업장’...여주시, 허가 내줘 ‘논란’
  • 이재명, 국힘 윤석열 후보 ‘또 추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서 '±3.1%P'
  • [드론이 본 세상] 연천에 있다는 ‘사랑해 꽃밭’은 어디?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의기투합’…이재명 지사-염태영 수원시장 업무협약 체결
  • ‘경기 소상공인에 3.03%금리·2000만 원 대출 푼다’
  • ‘신이 내린 과일’ 맛있는 포도 골라 먹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