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70%가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말까지 '위드코로나(일상 속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감한 첨단산업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민들에 대한 금융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어려워진 현상에 대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급성장한 플랫폼 사업의 공정과 상생을 거론하며 지난달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거듭 강조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 지원,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 지원 등 에너지전환지원법과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 즉각 설치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 정식 제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통과 ▲검찰개혁 입법 완수 등을 피력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