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靑에 공공택지 개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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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靑에 공공택지 개발 건의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1.09.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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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포용도시 조성’ 내용 전달
공공주택지구서 지자체 참여 인정
수원 군공항 희망 지자체로 이전 등
화성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의 택지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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