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언행일치’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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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언행일치’ 반드시 준수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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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대선 정국으로 분주한 ‘정치 1번지 여의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우상호·윤미향·양이원형·김수흥·김주영·김한정·문진석·오영훈·김희재·서영석·윤재갑·임종성)을 출당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이제 정치가 바로 서려나보다 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송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뼈를 깍는 자성’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키에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소속 당을 떠났을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일단 5명은 탈당계를 제출해 놓고도 당에 그대로 머물러있고, 나머지 5명은 탈당계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우상호, 윤재갑, 서영석 의원은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완전 해방됐다.

이는 민주당이 탈당계를 일괄 조치하겠다며 처리를 미뤄온 탓에 탈당한 의원이 없었으며, 결국 송영길 대표의 출당 조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당 의원 12명(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으나 슬쩍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겨우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甲)만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선 도전 중단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을 뿐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라며 권익위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 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이란 전투의 축을 허물어뜨리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뿐 아니라,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고,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내세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민주당보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두고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부 국민의힘 지지세력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헌정사에 수많은 탈당과 징계의 역사가 있어 왔지만, 탈당을 둘러싼 이같은 ‘징계쇼’는 전례(前例) 없는 일이다.

탈당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나, 이를 무시하고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의원들 모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무슨 소리든 귀담아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탈당 권고 조치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의 ’정치쇼‘ 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랜 야당의 역사를 지닌 민주당은 항상 ‘도덕성의 우위’를 앞세워 민의(民意) 주창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내로남불’과 선택적 정의는 위선의 증거로 남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도덕적 공백을 대체할 만큼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기준 국회의원 평균 재산에서 국민의힘은 30억 원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에 비해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불법과 위법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6명에게 ‘면죄부’를 줬다.

특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는 그가 위법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그 공을 민주당에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뭉개기가 민망한 듯 의원직 사퇴 처리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서로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양당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적대적 공생(共生) 관계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道理)다.

여야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치적 냉소주의(冷笑主義)를 초래하고, 국민 전체를 적대적(敵對的)으로 돌릴 수 있음을 직시하고,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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