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비방한 “일간지 광고, 사실과 달라”…특정 단체 "건축 불허 불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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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비방한 “일간지 광고, 사실과 달라”…특정 단체 "건축 불허 불만 추정"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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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정 신뢰훼손 행위 법률 검토” 들어가
하남시가 “정부가 밝힌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 감일지구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 등과 협의된 것이 없다” 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내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하남시가 “정부가 밝힌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 감일지구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 등과 협의된 것이 없다” 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내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하남시가 지난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2일 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됐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번 광고 내용과 관련, 우선,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 사실 이렇습니다란 시청 홈페이지에 광암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로 설명 드린 바 있다하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의 해당 단체와는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 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것.

또한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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