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교육훈련수당 50% 지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이자없는 대학 등록금 완전후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취업 전부터 빚쟁이가 되는 20대의 현실 속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1일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를 각 대선 경선후보에 제안해 주목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년 전 서울 소재 한 사립대를 졸업한 A씨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취업스터디를 하며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채용문이 확연히 좁아졌다"면서 "그 사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학기간부터 소득이 없는 구직기간까지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합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재준 시장은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실제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사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이재준 시장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양시는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재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