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 4000억 편성··· ‘국가 위기 극복·선도형 경제 전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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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 4000억 편성··· ‘국가 위기 극복·선도형 경제 전환’ 박차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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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
민간 투자와 함께 소비 촉진 역할에 한 몫

미래 新산업 육성위해서도 확장 재정 필요
내년 예산···‘코로나 극복·국가 미래’에 투자
‘국산 백신 개발’···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임기 끝까지 위기 극복 역할 해야 할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04조 4000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04조 4000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케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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