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선순환적 돌봄경제 창출’
어르신 요양·간호·간병·장애인 돌봄 약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급여 도입’ 검토
중증 장애인 ‘24시 전문적 서비스’ 공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송파구 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우선 초등생 돌봄 서비스 시간을 원하는 아동 누구에게나 오후 7시까지 확충하고 체계도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 더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하는 등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특히 영유아 보육 돌봄 대책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0세 반과 2세 반의 교사 수를 높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교사 수도 늘려가는 등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까지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서도 인근 어린이집을 통해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초등생과 영유아 돌봄 뿐 아니라,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돌봄 정책도 공개했다.
노인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0.9% 수준인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을 늘리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간호·간병의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를 비수도권부터 확대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등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언약했다.
그는 장애인 지원의 경우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며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전문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