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 편성-추석민생대책’ 협의···‘2022년도 예산 604조 7천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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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 편성-추석민생대책’ 협의···‘2022년도 예산 604조 7천억원 편성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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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본예산 558조원보다 50조원 증액
소상공인지원·청년대책 등 집중 투자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주거 등 위해 20조 투입

연 5천만 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
軍 병장 봉급 매월 6만 1000원 인상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고용보험 지원
7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대상도 확대
당정은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보다 50조원이 늘어난 604조 7000억원을 편성키로 협의했다. (사진=뉴스1)
당정은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보다 50조원이 늘어난 604조 7000억원을 편성키로 협의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도 본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조 8000억원을 포함, 올 전체 예산 규모 558조원에 비해 약 50조원이 증액된 604조 7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본예산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숫자론 604조 원을 넘어가지만, 이전에도 9%대 확장적 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년 수준의 8%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 원이 넘는 것이고, 확장적 재정정책 증가 추이 흐름에 맞게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겐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또 청년종합대책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키로 합의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를 마련할 복안이다.

군(軍) 장병 봉급도 현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 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장병·정부 3:1의 비율로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민주당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정부는 8세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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