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언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 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 국가를 경험치 못한 세대“라며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의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는데, 이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등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공약하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북 간에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도화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UN)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합의는 했지만 제재에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산가족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추진하는 등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언약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일외교 정책 목표로 삼았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며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토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후보는 이를 위해 "일본과의 역사 문제와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와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