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청년배당’ 관점 아래서 ‘탄생’
임기 말 쯤엔 청년 한 사람당 200만원
자발적으로 이직시, 1회 구직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인하’도 검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파주시甲)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차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오늘이 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 지사는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란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언제나 청년을 맨 앞에 두고자 했다"며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청년 정책들이 이런 관점에서 탄생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제1공약’은 지난 기본소득 공약 발표 때 거론됐던 청년기본소득이다.
오는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해 대통령 임기 말엔 청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캠프는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이 40~50대보다 낮은 점과, 청년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의 경우 자발적 이직 시,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청년 기본주택 우선 공급 방안의 경우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공약 중 기본주택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원룸·다가구·다주택 거주 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됐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 학점에 비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등록금 한시적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과 학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할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