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용인시의장·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참석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 강력 촉구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백 시장의 이날 시위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재산 인정한도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인 3단계로 획일 적용돼 있어 내년 1월 13일 100만 특례시로 출범할 경우,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수급ᅟ받아온 복지대상자들이 신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 재산 기본 고시액이 1억 3500만원이고,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 등은 8500만원이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백 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은 앞선 지난 14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진 바 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그간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복지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 중”이라면서 “특례시 출범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회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을 해소하라"며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도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날 릴레이 시위는, 특례시는 대도시와 생활수준이 유사하지만 복지급여 산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 등 4개 특례시는 이에 따른 수급 탈락이 발생돼 이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에는 4개 특례시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무섭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1인 시위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