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기 내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과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핵심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는 “검증을 거쳐야 하기에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보편기본소득’, 청년이나 농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분기본소득’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식으로 재정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재정구조 개혁으로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며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실거주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국토 전체에 토지세를 부과, 전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제로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1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 동안 시행은 쉽지 않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질 경우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다. 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