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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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 이복수·김덕현 기자  self-test@hanmail.net
  • 승인 2021.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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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 인천지역 요식업계 '울상'
지난주부터 평소 매출 대비 30~50% 하락
재난지원금 대신 세금 감면·방역수칙 위반자 과태료 상향 등 일방적 방역 수칙 개선 요구

인천지역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다.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부터 매출이 또다시 급감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방역수칙의 허점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정오 12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앞 한 식당 안 모습. 이 식당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주부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이복수 기자)
12일 정오 12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앞 한 식당 안 모습. 이 식당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주부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이복수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12일 점심 시간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인근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면 북적이는 관공서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점심시간 식당 안에는 세 테이블을 넘지 못했다.

어머니와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2년 전부터 구청 앞에서 영업을 한다는 A(40대·여)씨는 "평소 점심시간에 스무 테이블 정도 받았었다"며 "지난주부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 이하, 오후 6시부터 2인 이하라고 하는데 2명 차이가 얼마나 (코로나19 차단에)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단체 손님 인원이 제한되면 누가 오겠냐. 답이 없다"고 했다.

부평구 부개3동에서 1998년부터 막창집을 했다는 B(65·여)씨는 평일에 새벽 6시까지 영업하며 50~60만 원까지 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월세 걱정에 한숨이 늘었다.

B씨는 "지난주 화요일에는 한 팀만 받고 퇴근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나았다"며 "재난 지원금 대신 세금을 깎아달라"고 호소했다.

장관훈 월미도번영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의 자신의 가게 앞에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월미도번영회)
장관훈 월미도번영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의 자신의 가게 앞에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월미도번영회)

30년 동안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장사를 했다는 장관훈 월미도번영회장(49)은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세금 감면과 정부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장 회장은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업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오후 6시 이후 4인 이상 손님이 모르는 손님인 것처럼 두 테이블에 앉았다가 발각될 경우, '식당이 알면서 받았다'고 협박하면, 이를 증명하기까지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 주류를 판매하게 되는 사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는 이유도 과태료가 낮아 이를 악용하는 '배짱 영업'이라고 꼬집었다.

장 회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민의 과태료를 높이고,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사업장 별로 재난지원금을 차별 지급할 바엔 4단계 기간 동안 전면 폐쇄한 뒤 전면 보상을 하던가, 그 기간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는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복수·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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