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우리 사회에도 진도 9에 버금가는 파괴력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인구지진, 에이지 퀘이크(Agequake)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생아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인구지진’이라고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했고, 출생아수는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인구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임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이러한 위험에 꾸준히 대비해왔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첫만남 꾸러미(300만원), 영아수당 신설(월30→50만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시 최대 300만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응 정책책을 통해 청년층에게 4년간 약 9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정책적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고심 중이다. 인구문제는 3~4세대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며 “피할 수 없다면 인구지진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경감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