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현장에 답…민생경제 펌프질할 윤활유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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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현장에 답…민생경제 펌프질할 윤활유 역할 다할 것”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6.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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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순차적 진행·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마련
공공배답앱 시행 코로나19 극복 앞장·태안지구 안전 통학 환경 조성 나서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기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기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14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해 자생력을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일자리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 자금은 확대절차는 간소화시행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했다.

코로나시대에 걸맞게 모바일 보증 제도를 만들고, 출연금을 늘려 보증재원을 크게 확대하여 현실에 와닿는 예산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개인방역 강화 등 감염경로 차단에 주력한 사이 소상공인들의 급격한 매출감소 위기를 상인회 조직, 찾아가는 현장상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지역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언택트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도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순차적 진행, 노동자 보호정책과 예산 지속적 시행

경제노동위원회는 정부의 2017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2020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를 위해 경기도는 관계 법령을 한데 모은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을 발간·배포한 바 있다. 올해부터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고와 같은 취약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 노무·법률상담 등을 진행했다.

2020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1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0%를 차지한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제1차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제1차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여성, 청년, 저학력자, 비정규직, 특고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게 더욱 매섭게 다가왔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12,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주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노동자들의 여론 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민 누구에게나 직업알선과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지역구인 화성, ‘벌말초등학교 이전’, ‘태안지구내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

그동안 화성 태안지구 내 학령인구 감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 교육청 관계자 면담 등을 수차례 진행해온 결과 재배치가 어느정도 결정된 큰 성과를 이뤘다.

오는 20249월까지 능동1(가칭) 부지에 벌말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비게 된 벌말초등학교에는 2025년까지 진안중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5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 동의를 얻고, 6월에는 도 교육청 자체투자 심의를 통과한 뒤 8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배치가 완료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교 설립이 미뤄지면서 반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의 원거리 통학도 해소하는 ‘12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학교 재배치는 학부모들의 협조와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태안지구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

# 배달시장 공공배달앱으로 극복

배달앱 시장간 인수·합병으로 독과점 문제가 대두되자 이러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배달앱이 등장했다. 경기도도 202012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5월 현재 12개의 시·군으로 확대돼 올해 말까지 28개 시·군에서 도민들을 만나볼 계획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 수립 당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운영안 상의 중개수수료 2%의 절반인 1% 운영안을 강력히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난 반년간 운영해본 결과 조리와 서빙, 포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앱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는 배달특급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개인위생 강화, 거리두기 유지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특히 생업의 일선에서 방역수칙 준수, 업종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와 이은주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경기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펌프질할 윤활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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