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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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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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2.1∼18)하고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 또한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2.1~28)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 전수점검…점검 실명제 도입>

정부가 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나선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진단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리 동네 어린이집 얼마나 가까운지 한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라면서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은 최대 80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한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 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지자체별 접수 시작>

환경부는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전주·울릉 등 31곳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 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추첨뿐만 아니라 출고·등록순 방식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으로 포함했다.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한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콜센터(☎1661-0970)와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한다.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통합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해 수출 기분좋은 출발…1월 22.2%↑>

우리나라 수출이 1월 22.2%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이 492억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1월 수출 증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제조업 경기 호조, 유가 상승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에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3대 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제품 등 9개 품목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석유화학(16개월), 석유제품(15개월), 철강·컴퓨터(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MCP(+112.3%) 수출 증가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IT경기 호조세 지속, 수출단가 상승, 글로벌 수요 확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반도체·컴퓨터·철강·일반기계 등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全) 지역 수출이 증가했으며, 대(對) 중국·아세안·인도 수출이 각각 역대 1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對) 중국(133.9억 달러, +24.5%)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1월 수입은 45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7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2개월 연속 흑자다.

 

<행안부·과기정통부 내년 세종시 이전한다>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또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행복도시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두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3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 2141명이 이동하게 됐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행안부 본부 근무인력(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은 915명이다. 과기정통부는 777명, 해경청 본청은 449명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함께 할 ‘국민위원’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위원은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 홈페이지(www.innogov.kr)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발굴과 발굴·토론·점검·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의 정부혁신은 정부 기관 주도의 내부 혁신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위원 가입은 1일부터 28일까지 2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국민위원에 가입하면 오는 4월 온라인 개통 예정인 ‘정부혁신 통합플랫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토론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현장 토론회 등에도 초청된다. 매월 전자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혁신 추진상황에 관한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통해 성장과 효율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정부 운영기조를 바로잡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가치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의 삶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을 시작하는 것은 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각오”라며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망이 더해지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이 보다 빨리 가시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사이트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10자 의견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지적·국토조사에 드론 본격 활용…해외진출도 도모>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간 실험 및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할 때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LX는 우루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LX가 드론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시장은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확산해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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