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
화성·양주·파주·평택 등 2기신도시 5800호 공급
김진표 위원장 “서민·청년층 내 집 꿈 한 풀 터”
박정 간사 “‘누구나집’···주택패러다임 전환할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경기 수원시무)는 10일 이른바 '누구나 집'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가 집값의 6~20%로 10년 동안 장기 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때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같은 제도(‘누구나 집’)를 당 대표 후보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부지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 ▲의왕시 ▲파주시 ▲시흥시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이들 6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모두 1만 7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에서 약 58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을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계층의 내 집 마련의 한을 풀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파주시을)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누구나 집’ 모델을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발 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토록 만든 ‘이익 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 집’ 5.0을 성공시켜 주택패러다임의 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벌여 올 안에 시범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