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안심소득’ 논쟁이 연일 뜨겁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서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시장,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에 따르면, 중위소득(2021년 4인 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늘지 않아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 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다.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17조원은 안심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 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 받아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술상 기본소득은 주, 월, 년에 관계없이 정기지급한다는 것 뿐 매월 지급이 요건도 아니니 매월 지급 아님을 문제 삼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40조원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 13조원을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와 국민만족도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원 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원 가량인 조세감면을 25조원 가량 축소해 인당 연 50만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10~20년 후 현재 2000조원인 우리 경제규모가 3000조원~4000조원대에 이르고, 국가예산 규모가 1000조원이 될 미래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250조원을 더 만들어 1인당 월 50만원의 소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